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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 귀국 2달째…복귀시기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입력 2017-03-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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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 귀국 2달째…복귀시기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일본 대사 귀국 2달째…복귀시기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 조치로 주한일본대사가 일시귀국 조치된 지 9일로 꼬박 2달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사 귀임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10일 결정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재판의 행방을 본 후 대사 귀임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며, 반대로 파면이 결정되면 새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대사를 귀임시키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사 귀임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사실상 소녀상 갈등은 박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맞물려 장기화했기 때문에 탄핵정국이 막판에 달한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대사 귀임시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월9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데 대한 항의 조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실 국정공백 상태인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한 것은 일본 내부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국민들이 소녀상과 관련한 아베 정부의 대응 조치를 크게 지지하면서 이것이 내각 지지율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사가 귀국 조치된 직후인 지난 1월말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의 74%는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베 내각 지지율도 전회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55%로 껑충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로서는 호기롭게 귀국 조치시킨 대사를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돌려보냈다가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소녀상 문제는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사 귀국 조치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영토 문제 등이 겹치면서 소녀상 갈등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인한 한일간 연대 필요성도 높아져 일본 정부는 소녀상 문제의 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처는 한일 외교장관의 전화회담 등에서 확실히 연대하고 있다"라며 대사 부재가 한일 연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일간 연대 필요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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