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어린이집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에다 조사권도 없다보니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 녹화기록만 뒤지고 다니는 실정이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2개 경찰서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아동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1231곳과 유치원 337곳, 아동양육시설 12곳 등이다.
전수조사 기간 절반이 흘렀으나 경찰은 지난 2일 현재까지 도내 아동보육시설 중 24%에 해당하는 378곳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육시설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본연의 업무에다 전수조사까지 하려니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는다.
조사 방법 또한 형식에 가깝긴 마찬가지다.
조사를 1시간 내외로 마치라는 지침에 따라 시설을 방문하면 사실상 CCTV 녹화기록만 한 번 둘러보고 나오는 게 전부다.
CCTV 녹화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보육교사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어 점심과 휴식시간 등 특정 시간 때 녹화영상만 확인하고 있다.
특히 불안감 조성 때문에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과 직접 대면할 수 없어 폭행여부는 아예 묻지도 못한다. 대신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말에 의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또한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지,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CCTV가 없는 시설은 순전히 교사와 원장에게 특이사항 정도를 물어보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이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도내 어린이집 등에서 폭행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