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30일 국회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사회 각계와 시민들은 "대화 국면을 환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째에 접어든 최장기 철도파업이 끝났다.
전문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통부재'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국회 소위를 계기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강공드라이브에 노조가 물러서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무한 대결 구도에서 정치권이 나서 물꼬를 트는 긍정적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정부의 '불통'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신의 지지세력에만 기반해 다른 세력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타협을 이야기 했다"며 "'배우자가 없는 결혼식'과 같은 상황으로 정부와 노조가 오랫동안 불신해 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번 국회 소위를 계기로 정부와 노조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키며 신뢰를 쌍는 경험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와 시민들 모두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 불편와 노조 어려움 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소위가 구성된 만큼 코레일 철도 경영 효율화 방안와 철도산업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노조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직실장은 "지금이라도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다"며 "쟁점이 됐던 철도 민영화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조직실장은 "정부와 노조 모두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파업이 장기화 됐다"며 "국회 소위에가 새로운 갈등 양산의 요소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우진(31)씨는 "노사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으나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게 돼 다행"이라며 "철도가 공공재인 만큼 철도 민영화 논란이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민영(28·여)씨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는 갈등이 고조됐던 연말 정국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정부와 국회, 노조 모두 진정성 있는 자세로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파업 이후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에 대해 화합 차원에서 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회가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은 "정부는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공개혁에 있어 공공노조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