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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겨냥 '야간 통금'?…계엄 세부계획 담긴 USB 주목

입력 2018-07-23 07:22 수정 2018-07-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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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계엄령 세부 계획에 야간통행 금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지난해 3월 당시 촛불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특별 수사단은 이 문서가 통째로 담긴 USB를 분석하면서 오늘(23일)부터 고위급 인사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늦은 밤,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엄령 세부 계획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외출하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계획과 함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촛불집회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헌정질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 67쪽짜리 계엄 세부계획이 통째로 담긴 USB는 군 특별수사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문서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기무사 내에서도 극도로 비밀리에 관리됐습니다.

2급 비밀문서로 지정됐지만, 정식 공문서로 등록돼있지 않았고 문서 번호나 결재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기무사 내 중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 TF만 (계엄 세부계획 문서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석구/국군 기무사령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다른 인원들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공식 계엄 관련 부서가 아닌 만큼 비밀문서 작성 지시자를 자처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청와대 윗선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수단은 오늘부터 계엄령 문건 TF의 실무단 이상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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