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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서발 KTX 이어 차량·시설도 자회사 분리 검토

입력 2013-1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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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파업의 빌미가 된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코레일의 주요 사업부들을 자회사로 분리할 것을 주문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더욱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려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코레일측과 논의한 회의 문건입니다.

정부는 코레일에 대해 2017년까지 여객과 화물, 차량운영과 시설관리부문을 각각 자회사로 떼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간 경쟁을 유도해 철도 사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 연구위원 : 자회사 운영에 대한 아웃소싱 등 계약 통해 민간 참여하거든요. 언제든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장치들이 구현돼 있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자회사 정관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을 원천차단할 방침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정부는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려고 하면 해당회사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둘 방침이지만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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