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8일)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 첫날인 어제는 축하 인사를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었을 테고, 언론 인터뷰도 쏟아졌습니다.
[서복현/JTBC '뉴스룸' 앵커 (어제) : 축하드립니다. 결선 투표도 없이 1차에서 과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어제/ JTBC '뉴스룸') : 예.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1차에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예상은 못했다, 겸손한 반응이었는데요. 다만 김 원내대표 측은 전날 밤, 당선인 163명의 명단을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를 그려가며 예상 득표수를 점검해 봤더니 승기(85표)가 확실해 보였고,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3표가 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임 첫날인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침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엔 원내대표로서 처음으로 주재하는 의원총회도 열었고 본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건 바로 '일하는 국회'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우리 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개혁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성과를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최적임자라고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문 의장은 스스로를 돼지와 동족이라고 하는 등 자기희생 개그를 종종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이건 덕담일까요? 악담일까요?
[문희상/국회의장 : 같은 과가 돼서 워낙 무거워.]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 안녕하세요. 저 신임 원내대변인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요즘은 국회의원인지 탤런트인지 헷갈려요. 보면. 이제 우리들 시대는 지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쩐지 낯이 익어서 낯설지가 않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잘 못 알아봐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는 진행을 잘 하면 되고 국회의원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희상 의장, 김 원내대표가 나와 비슷한 체형 닮긴 했지만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 한다고 추켜세웁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열정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추진력, 돌파력이랄까. 기대해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경제문제 같은 게 심각해지는 그런 국면에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최적격자를 뽑은 것 같아. 그럼 또 나머지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덕담이야.]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칭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 앞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회가 상시, 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에선 법안 소위를 두 개로 늘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기능도 제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도 시급히 해야 될 일이여서" 이게 무슨 말이나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말하는 건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가 다른 법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문자와 어구가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본회의에 올립니다. 본래는 법사위에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있으니까 본회의 부의 전에 좀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법사위를 소위 '상원'으로 만들고, 특히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고의로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으려고 했었죠.
[여상규/당시 법제사법위원장 (2019년 6월 26일) :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비록 처리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
상의 없이 처리되었거나 그리고 소위에서 표결처리된 법안 들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박영선/당시 법사위원장(2013년 12월 31일) : 자꾸 대통령께서는 이 법이 뭐 투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그 손자회사에 하면 돼요. 현재에 있는 그 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을
고쳐달라는 거는 돈 받고 법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이 기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과연 동의를 할까요?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주호영 의원,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가운데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이 넘게 나온다,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면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나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면 반드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선 통합당 내에서도 적잖이 긴장을 해야할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 원내대표처럼 통합당 내에서 정책,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재원 의원의 평가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통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구호는 강한데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태년 의원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치면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략과 정책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분이거든요. 디테일이라든가 실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측에서 엄청 천재적인 분이에요.]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태년 "일하는 국회…법사위, 제 위치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