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전원책/변호사 :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이 공수처법이 대단히 괜찮은 법이다 자꾸 이러는데 우리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놀랍습니다. 공수처법이 원안에 없는 독소 중의 독소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수정안에. 그래서 원안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 표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4조 2항이잖아요. 뭔가 하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 문제가 인지가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다가도 아니에요. 인지되면 보이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우리 위헌이에요, 이미.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치던 허연 교수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이 옥상옥이 돼 있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왜 자꾸 벗어났느냐면 야당을 자꾸 그러는데 얘기해 보세요. 패스트트랙은 어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뭐예요? 그것도 국회선진화법이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없앴다가 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뒀잖아요. 야당도 뭔가 제안하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당에서. 그럼 그걸 제대로 운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꼼수를 냈습니다. 임시국회를 3일로 쪼개고 나흘로 쪼개고 이런 편법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고 마치면 표결하고 임시국회 3일 열고? 그런 꼼수가 과연 정당한 꼼수입니까? 그건요, 문자 그대로 편법이 아니고 나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를 열면 원래 관례대로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야죠. 그게 아니면 3일짜리 임시국회 열고. 그래서 그럼 회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니까 그건 또 무시를 해버려요. 전례도 있는데도. 전례가 있는데도 문희상 의장이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 편리할 때로 마음대로 국회법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령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면 이게 표결로 부치면 안 되는데도 국회의장 문희상 씨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문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결에 부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법은요. 당연히 무효고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바뀐다면 이 법에 관여한 사람은 거꾸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처벌받아야 돼요.][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렇게 논쟁하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이라든가 또는 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 대해서 이렇게 했던 논쟁들을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 이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 야당은 원래 발목도 좀 잡고 그러는 거죠, 야당이니까. 원래 뭐든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떤 법을 잡아뒀냐. 그러니까 뭐에 반대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반대해서 발목을 잡고 좀 불리한 것은 잡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밖에서 관찰을 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 여당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심지어 예산안까지도 전부 해마다 지체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권리라고 봐요, 이것도. 국회법만 지킨다면 정당한 권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여론 동향을 보면 대통령 집권 지금 4년 차예요, 햇수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보수야당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는 대답이 반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제1야당은 필요할 때는 반대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하는 거를 좌파 독재로 몰아붙이고 이념봉쇄를 펼치고 이 결과가 낮은 정당 지지율, 어두운 선거 전망 그리고 이번 선거의 과제를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1야당을,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조성되게끔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모든 쟁점들을 다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진짜 변해야 될 게 특히 제1야당, 야당일 때요. 가려가면서 영리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요][전원책/변호사 : 일이 이렇게 된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이 가령 청와대하고 가령 당정청 협의를 하고 정책을 함께하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와대의 집권 여당, 다수 여당이 부하가, 신하가 되어 있는, 시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가 시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관들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때 청문회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청와대가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당장 추미애 장관만 하더라도 31일 날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루 딱 기한을 줘서 1일날까지 보내라고 그랬어요, 1일 날까지. 1일이 휴무입니다. 1월 1일이 휴무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1월 1일까지 보내라고 놓고 나서 딱 안 보내니까 아침 7시에 사인해버려. 너 장관이다. 그리고 또 발표가 더 웃겨요. 2일 0시부터 법무부 장관이다. 참 이게 대한민국, 나는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국회를 무시를 하니까 예컨대 예산안만 해도 그래요. 513조 5000억. 아니, 빚을 60조나 낸다는 그 예산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이는데 세상에 야당을 싹 다 무시해 버리고 얼마 깎았어요? 1조 3000원 깎았습니까? 512조 2000억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야당에 고지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무슨 예산인지. 하긴 그건 야당에서도 그 예산 따오려고 한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512조, 51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미국이 내년 9월 말까지 쓰는 행정부 중앙정부가 쓰는 예산이에요. 불과 한 1800조 됩니다. 미국 같은 거대국가가. 그런데 이 512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대로 심사를 안 해, 깜깜이 심사를 해. 들어가서 앉아서 기록도 없어. 어느 놈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국회의원보고 내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세 분 다 국회의원 다 지낸 사람이니까. 어느 놈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적어놔. 옛날 행정수석 옮길 때도 그랬어요. 여야가 행복도시 만드는데 어느 놈이 했는지 나중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 속기록이 없어. 이게,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이렇게 해서 512조 예산 편성해 놓고 이게 선심 풀듯이 노인들 알바, 일자리나 많이 풀어서 이백육십몇만 개 만들어놓고 나서 이제 일자리 늘었다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라고, 장관들에게. 장관들을 다그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