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보수 야당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진취적이어야 한다"면서 "국정원,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용 수준까지 왔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앙의 시간"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표된 통일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조건없는 대화나 전제 없는 교류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관련, "국제사회와 연동돼 있어 하고 싶어도 간단치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가 역할, 대화, 전략이 없는 3무 부처라는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면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남북대화, 대북전략,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3월 발언을 거론한 뒤 "그게 현실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은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도 제재·압박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제 공조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으며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폐기 의혹'을 묻기도 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법원은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며 국가의 사초를 삭제한 것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