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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후보지 밀양·가덕도, 왜 '부적합 판정' 받았나?

입력 2016-06-21 20:43 수정 2016-06-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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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작업은 5년 전과 똑같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새 부지에 공항을 짓는 계획은 백지화된 것인데, 즉 가덕도와 밀양이 왜 모두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부산과 대구에서는 그동안 뭘 평가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알려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평가단 발표를 놓고 보니, 단순히 이제 가덕도와 밀양만 갖고 평가한 게 아닌 것으로 나왔죠? 여러가지 안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단의 발표를 보니 그동안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덕도에 국제·국내 공항을 2개 짓는 경우, 이럴 경우 활주로가 2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덕도에 국제공항만 짓는 경우, 세 번째는 밀양에 국제와 국내 공항을 동시에 짓는 경우, 네 번째는 밀양에 국제공항만 짓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있었다고 봐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대안 중에서 결국 김해공항 확장이 제일 낫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겁니까?

[기자]

평가단은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운영비, 접근성, 사회적 비용, 건설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는 공항을 지은 다음에 안개나 바람 등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사회적인 비용은 짓는 데 토지를 수용한다거나 인근 주민을 이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했더니, 운영비 측면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접근성이나 사회적 비용 건설비 등을 따져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평가 결과만 놓고 보자면 가덕도와 밀양은 모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실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왔고, 기존의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들어가는 비용이 덜할 테니까,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여기에서 평가단의 총평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덕도는 천연지형이 아니라서… 바다를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반 지형 건설을 하는 데 건설비가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위치가 영남권에서 한 쪽에 위치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밀양은 새로운 공항을 짓는 후보로서는 적합하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근에 1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등에 피해가 있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듯이 터미널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지하철 등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습니다.

또 영남권에서 앞으로 증가할 항공수요에도 확장을 하면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켜 가면서 신공항 건설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느냐… 5년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같은 결론을 내놨는데 5년 뒤인 지금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5년전 결론과 비교해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후보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밀양이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았습니다.

두 곳 모두 최소 기준인 50점 미만을 받아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앵커]

두 군데 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영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나 밀양에 새로 짓는 것 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이 다시 확인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랄 수 있겠습니다.

[앵커]

5년밖에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10개월동안의 평가 작업을 하고, 몇십억원이 들어갔다면서요, 그것도? 또 지역간의 정치세력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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