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4일 '부자 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 등 예산안 심사 방침을 확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라는 2대 기조 아래 특검 특위 도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전면적인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예산투쟁에 총력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표결 처리 시점에 대해선 "얼마나 심도 있게 제대로 심사되는지, 민주당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의 흐름과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문제는 오로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화답하고 빨리 조치가 이뤄지면 (예산안 처리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축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살리기, 복지지출 재원 마련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검찰, 경찰 등 권력형 국가기관 예산통제 강화 ▲일자리창출·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방세 감소와 지방비 부담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를 통해 약 7조1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문제사업 예산을 5조원 안팎으로 삭감해 다른 사업에 전용키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12조100억원을 민생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로 돌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축소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삭감 대상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내실화 등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새마을 운동과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관심 예산 ▲권력기관 특혜 예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사업, 4대강 후속 사업 등 타당성 결여사업 등이다.
예산증액 사업은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복지사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교사·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확충,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