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색적인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들도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공직자도 많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특징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평균 재산 19억 1위는 김세연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재산이 평균 19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억2천만원 증가한 겁니다. 단골 1등이던 정몽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을 사퇴하면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1443억원으로 1순위에 올랐습니다.
▶ "자유 유보" "혁명" 발언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모교인 한양대에서 5 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표현했고, "자유를 유보해서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 오늘 여, 내일 야 소통 나선 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이 오늘(26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내일은 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합니다. 이병기식 소통 행보에 여의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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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 등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산 변동 상황. 자신과 배우자,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선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부동의 1위였는데,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며 의원직을 사퇴해서 올해는 1위 자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신고했는지, 또 재산신고 내역에서 따져볼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지금부터 항목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산 상위 5명입니다.
1위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1443억 4388만원입니다. 억단위 미만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2위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입니다. 787억원이네요.
3위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540억원, 4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196억원, 마지막 5위 152억원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1억4천만원 정도인데,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김세연 의원은 <동일고무벨트>라는 가업을 승계해서 보유 지분 가치가 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안랩으로 재산이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일테고요. 이 밖에 건설업으로 성공한 박덕흠 의원, 롯데가 사위인 윤상현 의원, 삼일그룹 일가인 강석호 의원까지. 역시 세비를 모아 부자가 된 건 아니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3천만원 늘어난 31억69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대통령 연봉이 1억9255만원이니, 급여 외에도 부수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제각각입니다.
문재인 13억원, 김무성 137억원, 박원순 -6억원, 이완구 11억원, 안철수 787억원, 홍준표 29억원입니다.
여야의 빅2로 꼽히는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재산차이가 이렇게 커서인지, 두 사람은 평소 극과 극의 경제관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 대한민국은 '1인 1표'의 인권 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 1표'의 인권 불평등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자유나 이런 것을 유보해서라도 경제를 갖다가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직자 재산현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25억5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뒤인 2014년에는 28억3천만원, 그리고 올해 31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했던 박 대통령의 이 약속은 재산의 꾸준한 상승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정희/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적 접근. 바로 국회의원들의 '가족고지 거부'입니다.
현행법에는 본인과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유지를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가족고지 거부를 했는지 따져봤더니, 무려 37.3%, 10명 중 4명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42.3%, 새정치연합 30%, 정의당 60%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에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무작정 비판할 순 없죠. 하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가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가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0일) : 배우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형님들이 많이 문제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소가 문제가 있지 않나…그 부분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대상을 직계가족까지 의무화시켜야 김영란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번째 비판적 시각은,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액과 국민들의 소득 증가액은 어쩜 이리도 큰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천180달러로, 전년에 비해 2001달러, 우리돈 220만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들은 재산을 얼마나 증식했을까요? 평균 1억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비교하긴 무리인 두 통계치이지만, 소위 권력층과 국민들간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는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국회의원 37%="" 직계가족="" 신고="" 거부="">라는 제목으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Q. 유일호, 미인도 등 그림 3점 신고
Q. 김영환, 조영남 그림 1700만원 신고
Q. 이찬열 6000만원짜리 첼로 보유
Q. 2011년 권영세 하프 4대 신고
Q. 박원순 재산은 -6억 8400만원
Q. 우병우 수석 409억…공직자 1위
Q. 문재인, 인세수입 1500만원 신고
Q. 박 대통령 재산 증가…인세도 기여
Q. 청와대 3인방 지난해 강남 집 구입
Q. 이재만 지난해 잠원동 아파트 구입
Q. 정호성 지난해 삼성동 아파트 구입
Q. 안봉근 지난해 삼성동 아파트 구입
[앵커]
정치인이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고, 빚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 치부하는 건 문제겠죠. 언제나 문제되는 것은 얼마나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하느냐입니다. 이번엔 국회의원 37%가 직계가족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서도 직계가족은 대상이 되지 않아 투명하지 않을 우려가 있죠. 투명하게 공개돼야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 돈을 축재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당 기사는 <국회의원 37%,="" 직계가족="" 신고="" 거부="">라는 제목으로 다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