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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대타협' 이뤄질까

입력 2015-03-26 19:46 수정 2015-03-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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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여당은 반발 노조는 점거

어제(25일) 야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당사를 점거하고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창당 1년 엇갈린 평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바로 새정치"라고 평가했고, 창업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일년 전엔 새정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따라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 신혼부부 지원 토론회 개최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후폭풍이 컸죠. 홍종학 의원이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한다는 건데, 또다른 복지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

[앵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제 내놨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유명한 수학공식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란 평가를 받는 오일러 공식. 그리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공식이죠.

그럼 7+α, 1.9-β, 266+γ 이건 무슨 공식일까요.

정치부회의 모두 뇌삭남(뇌가 삭은 남자), 수포자(수학 포기자)라서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새정치연합이 어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 공식입니다.

현재 매달 내는 돈인 기여율 7%보다 +알파 더 내고, 받는 돈인 지급률 1.9 -베타만큼 덜 받는다는 것. 266+γ는 2080년까지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죠.

하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덜 내고 더 받는다고 합니다. 당최 뭔소린지 복잡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뭔지 모를 연금안이 바로 야당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죠. 야당은 가급적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죠. 그렇다고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매모호한 개혁안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여당은 강력 비판하겠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야당안을 보면 개혁의 핵심인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는지인데…그 액수가 빠져있는 게 말이 되느냔 비판이죠.

하지만 야당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자체안 내놓으라고 재촉할 땐 언제고 이제와 딴소리냐는 것이죠.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에서는 애매모호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게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새정치연합의 고뇌와 고심이 담긴 합리적 안을 보고서 '고작 하는 게 수학공식이냐'고 폄하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빼놓은 이유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할 일인데 왜 야당한테 책임을 전가하냐고 항변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한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여당 "알맹이="" 빠진="" 야당="" 연금개혁안"="" 비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안의근 기자="" 새정치연합="" 당사="" 연결="">

Q. 공무원노조 현재 집회 상황은?
Q. 연금개혁 분과 회의 논의 내용은?

+++

Q. 야, 구체적 수치 대신 'α β'

Q. 야 "수치 미공개는 타협의 여지"

[앵커]

28일이면 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을 종료합니다. 개혁안 도출 실패하면, 현재로서는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럴 경우 공무원은 빠지고 여야가 다음달 말까지의 활동 시한을 목표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숫자 빠진="" 야당="" 개혁안에="" 여당="" 비판=""> 이렇게 잡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서 기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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