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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회…야 '송곳 검증' 예고

입력 2020-12-18 19:42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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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제


[앵커]

이제 다음 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있죠.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야는 재보궐 선거 준비에도 한창인데요. 관련 상황까지 류정화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제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제 생일 빼고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고요하고 거룩한 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격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이죠.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논란의 이 발언 장본인이죠.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11일) : 여기가 44㎡ 13평 아파트이고, 아이들 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적절성을 빼더라도, 야당은 이 반나절 짜리 행사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들었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의 4억5000만원짜리 쇼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탁현민 PD의 연출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챙겨 보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에 관한 다른 홍보 예산까지 합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LH 공사도 해당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해당 주택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은 전혀 없었고 가구·집기도 임시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의 거짓 공세는 비열한 망언을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마땅히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 이거 말고도 문제의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2030 젊은 층이 들으면 화가 날만한 발언입니다.

[JTBC '허쉬' : 목숨 걸었겠지. 꿈에 그리던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니까. 어휴~ 실상이야 복붙이나 시키려고 온라인 별동대로 뽑는 거지만.]

바로 2016년 구의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9살 김군의 죽음 때인데요.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가 내부 안전 관련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고 한 겁니다. 일터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김군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죠. 당시 시민들은 구의역 벽에 포스트잇을 가득 붙여서 "너의 잘못이 아냐"라고 김군을 추모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고를 '지상의 세월호'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회의록의 또다른 대목에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키를 쥐게 될 변 후보자의 발언,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과도, 국민 정서와도 좀 달라보입니다. 논란이 되자 변 후보자는 언론에 "말이 조금 빗나가고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다.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경각심을 갖자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또다른 후보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친 문재인계의 핵심, 이른 바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중의 한 명이죠.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문성보다는 정권에 충성한 코드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선 선거를 치르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복심이라는 전해철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인사들도 임명이 됐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엔 뭔가 '한방'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청문회 관련 이슈는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엔 재·보궐 선거 준비 상황 짚어봅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설 연휴 전에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설 연휴 이후에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취집니다. 한발 빠른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현역 여성의원인 윤희숙·김미애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봐야할까요. 국민의힘은 '백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내대표실에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문구를 내걸었죠.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가 지지부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긴데, 재보궐 선거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백신 확보 얼른 하겠다, 안전성을 우선 염두에 두면서 구매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던 민주당. 야당이 선거와 백신을 연결짓자 발끈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주 해괴한 발언입니다. 저급한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방역에 구멍을 내는 방역 교란 행위입니다.]

이번엔 후보 등록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 류반장이 소개하는 정치가소식 '정치풍류가' 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상황판입니다. 호패는 그대론데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이 1명 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시점상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 출마 권유는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로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감사"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장관을 계속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 오후 5시 반쯤에 13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라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장관 재신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개각시점이 앞당겨질지가 관심사죠. 개각대상으로 거론되는 또다른 사람,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마음이 급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일) :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볼까요. 새로 호패를 내건 후보가 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그동안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선명한 발언을 주로 하면서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출마 선언에선 개인사를 밝히며 울먹였습니다.

[이언주/전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이언주TV') :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언주야, 우리 싱가포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때가 좋았다.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멋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광명에서 재선했던 '수도권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의식했던 걸까요.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말을 아끼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요.

[김영춘/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걸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면 저는 무조건 출마할 겁니다. 당락 아무 가능성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꺼내든 '가덕도 신공항' 카드, 이번엔 꼭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다음 주 인사청문회 정국…재·보궐선거 채비 나선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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