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 나아가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기업인 사면이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비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방송된 JTBC 뉴스룸 특집토론 '2015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투자활성화,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수십년 동안 경제인을 풀어준 사례가 있다. 이후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는지 자료를 확인해보면 되는데 왜 그 데이터를 안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2008년 8월 H그룹, S그룹 총수, 2009년 12월에는 S그룹 총수가 특별사면을 받았다. 모두 징역 3년형씩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2.7%p 떨어졌고, 2009년에는 2.1%p 더 내려 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를 위해 사면을 단행했지만 수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수십년 동안 쌓인 자료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왜 바라는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관계자는 “생계형 사범 정도 외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