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상버스가 단연 최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탐사플러스가 무상버스, 과연 가능한 건지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김상곤/경기도지사 후보 : 공영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있고 무상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며 내건 무상버스 공약.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 버스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공영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 예산이 필요해서 (불가능합니다.)]
이에 맞서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부분적 버스공영제를, 김진표 의원은 서울지하철 연장을 주장합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셔틀 통근 열차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각종 무상 교통 공약은 경기도를 넘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에 출사표를 낸 새정치민주엽합 유성엽 의원은 무료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고, 전남지사에 도전장을 낸 이낙연 의원은 100원 택시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런 무상 교통 공약이 경기도에서 불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건물 한 바퀴를 빙 돌아 이어져 있습니다.
[김진식/광역급행버스 이용시민 : (용인의) 수지 지역에 계신 분들이 M버스(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잘 못하니까 다 여기로 모이는 거죠.]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시민들은 불만입니다.
[이상빈/광역급행버스 이용 시민 :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이유가 있다면?)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많이 기다릴 때는) 20~30분?]
버스를 늘리면 되지만, 낮에는 텅텅 비기 때문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 다니는 버스들 보세요. 손님 얼마나 태우고 다니나? 밥벌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안 굴릴 수도 없고, 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안 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급기야 누적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파주 지역 운수업체인 신성여객은 지난달 파주와 서울을 오가는 10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회사의 빚은 계속 늘고 있지만, 버스를 대체할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홍귀선/경기도 대중교통정책과 :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서울보다 17배가 크지만 철도가 부족해 버스를 이용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승용차의 교통분담 비율이 엇비슷한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버스 분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이 선결 과제로 꼽은 것은 대중교통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 취재를 맡은 이한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경기도는 특히 대중교통 문제가 참 어려운 과제군요.
[기자]
네, 논란이 된 무상버스 공약은 버스요금을 없애 복지를 확대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마을버스 정류장. 홍막동 할머니는 읍내에 나갈 때마다 버스를 이용합니다. 요금은 무료입니다.
[홍막동/전남 신안군 지도읍 : (버스공영제 이후엔) 차 타고 다니면서 돈도 안 내고 다니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다 좋아졌죠.]
신안군은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8% 불과한 상황에서 매년 20억 원의 비용이 부담이긴 하지만 성공적이라고 자평합니다.
[최도청/전남 신안군 교통행정과장 : 지역주민들의 가장 근본인 교통문제는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4만4천 명의 신안군과 1천2백만 명이 사는 경기도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상버스제도를 시행하려면 매년 1조9천억 원의 세금이 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경기도 한 해 예산이 16조인 걸 고려하면 불가능한 규모라는 겁니다.
[강승필/서울대 교수 : 버스가 있는 여러 가지 정류장, 차고지 시설 그거 전부 다 사야죠. 이거에 돈이 벌써 3조, 4조 돈이 듭니다. 거기다 무상버스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운영비용을 전부 다 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선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석훈/경제학 박사 : 단위별로 보면 지출이지만 사회적 편익으로 보면 지출을 줄이면서 편익을 늘리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 수입도 줄 거에요.]
해외에서도 성공과 실패 사례가 엇갈립니다. 에스토니아의 탈린시는 지난해부터 트램과 트롤리버스를 모두 무료 개방하면서 교통 체증이 15% 줄었습니다. 반면 벨기에의 하셀트시는 1996년부터 버스를 무료화했지만 적자가 계속 늘자 결국 올해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무상 공약. 경기도 버스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남석/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 : 이 무상교통이라는 이슈가 버스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조금 더 건전하게 만드는 데 좋은 계기로서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생활정치연구소 상임이사 : 예산 수반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식상해 하고 복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 이슈로 떠오른 무상버스,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결국 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