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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뷔페 등 운영 재개…도심 집회·방판은 금지

입력 2020-10-12 18:27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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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이 오늘(12일) 문을 열었고, 결혼식 인원 제한도 풀렸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방심해선 안 된다는 거겠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한글날 연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언제 적인지도 가물가물한 1단계,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대형학원이나 뷔페, 노래연습장 같이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들, 오늘부터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 집단감염이 많았던 방문판매업은 제외됐고요. 문을 열어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12시 땡 치자마자 줄을 섰다던 클럽, 감성주점 등 5개 시설. 신고면적 4㎡당 1명만, 대충 100평짜리 가게라 치면 80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결혼식 볼까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지만,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부 관리는 필수입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된 만큼 방역수칙은 더 깐깐히 살피겠죠.

오늘 밤 8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대 올림픽 대표 경기. 1차전은 무관중으로 치렀지만, 오늘은 3000명 관중 앞에서 박수소리를 들으며 경기가 가능하고요. 다만 비말을 옮길 수 있는 육성 응원은 금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는 좌석 30% 입장이 허용됩니다.

그다음 교회인데요. 수도권에선 역시 좌석 수의 30%에 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고요. 비수도권 교회는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언제쯤 제대로 등교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유·초중학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를 했었는데, 10월 19일부터는 모두 다 3분의 2 이내에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적어도 주 3회는 등교하도록 했고요.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생은 다음주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3분의 2 제한인데, 어떻게 매일 가지?' 싶은데요. 학년, 학급별로 홀짝 운영을 하거나, 오전반-오후반을 나눠서 운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유·초·중학교도 최대 2/3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인력,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총 4만7000여 명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입니다. 광복절 집회를 경험한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도 1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아마 곧 99명을 신고하는 집회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수칙을 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1단계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으로 유입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팔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연수생 11명이 한 번에 확진된 영향입니다. 국내 지역 발생만 따져 보면, 수도권에서만 48명, 국내 발생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 눈여겨볼 지역은 대전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가 있었고요. 이 아동과 접촉한 어린이집 원아 3명과 원장, 교사 2명, 조리사 1명이 잇따라 확진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 하향이 이르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해외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워낙에 튀는 행동을 즐기지만, 최근 들어 보인 행보는 가히 '세상에 조런일이' 급입니다. 자신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생겼다"며, 본격적인 대선 유세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1일 / 화면출처: 폭스뉴스) : 나는 미친 중국 바이러스를 이겼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기준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더 기분이 좋은 건, '면역력'의 의미를 알죠? 어떤 보호막 같은 걸 가졌다고 할까요.]

주말에는 백악관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일장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시작 직전 마스크를 벗어들며, 씩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분이 대단히 좋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나마 발코니에 머물며 '거리두기'를 한 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아무튼, 이날 연설의 주제는 '법과 질서'입니다.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 외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1일) :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입니까?
캔디스, 이 많은 색(인종)을 어디서 데려왔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들 중 하나를 얻고 싶습니다. 흰색 셔츠 대신 하나 입어보고 싶네요. 매일 많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이 좌파 정치인과 그들의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는 12%p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시가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리더', '면역력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인 건데요. 트위터 측은 면역력이 생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잘못된 정보라며 숨김 처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광고엔 미국판 정은경,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등장합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인데요.

[앤서니 파우치/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현지시간 지난 11일) :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지? 최근 들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싶습니다. 이 발언 앞 대목엔 업적을 칭찬하는 여성 성우의 내레이션이 등장하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광고 (현지시간 지난 11일) : 우리는 함께 도전에 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고, 기록적일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약을 구하며,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의 자세로 바이러스에 맞섰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가 누군지 드러나있지 않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CNN, 폭스뉴스 등에 성명을 보내고 "해당 발언은 앞뒤 맥락이 잘린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몇 달 전 공중보건 관계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발언을 맘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 측은 해당 광고를 계속 내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파우치 소장에게 소위 '숟가락' 좀 얻겠다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오늘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쓰고 클럽·뷔페·학원 간다 > 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Donald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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