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대책이 지금 가장 우선해야할 국정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추가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 압박을 높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끌어올려서 투기를 막겠다는 방안인데요. 특히 부작용이 이어졌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이번에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회의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꺼내 들겠다고 공개 예고한 칼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도 갭투자일 경우엔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걸로도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 폭등에 입장을 재정비한 겁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고위급 회동에선 취득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의 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 15% 취득세를 매기는 '영국 모델'이나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 이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릴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보유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조세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다주택자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