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2일)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법이 정해놓은 날짜죠. 사흘 뒤면 21대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5일 국회의장단을 뽑는 선거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개원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다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금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통합당이 반대해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건 만장일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회의장에 앉아 있던 의원들을 보더니 '아이고 꽉 찼네요.'라고 할 만큼 거대 여당에 대한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의원총회에선 국민이 177석을 몰아준 건 그만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정은 곧 민심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오는 5일, 21대 첫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커졌는데요. 그런데 여야는 이걸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자"인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대 개원 국회를 소집한 건 법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통합당은 법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또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습니다.]
사실 법대로 국회를 개원하자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인데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정 사항이다", "개원 후에 원을 구성하는 게 협상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식/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2008년 7월 1일) :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단독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공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며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눈치 채셨죠. 그때는 한나라당이 법대로 하자니까 민주당이 독재라고 비판했고 지금은 민주당이 법대로 하자니까 통합당이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호떡을 뒤집듯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건데요. 물론 민주당은 과거의 국회가 개원일을 지키지 않았던 건 잘못된 관행이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선 지난 국회 때만 해도 별 말을 하지 않아 놓고선 의석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라는 주장입니다.
법대로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대로면, 선거를 주재하기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되는데요. 20대 국회 땐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사회를 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렇게 뽑았었죠. 지금 상황이라면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21대 국회 최다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맡아야겠죠.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국회법에 따라 박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면 "나를 뽑아 달라"라는 셀프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사회는 이분이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최고령의 국회의원이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이 사회를 보면서 의사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곧바로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그다음 국회 부의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민주당 김상희,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이 단독 개원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 몫의 부의장에 대한 투표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장 선거는 찬반 투표가 아니라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개원 국회 당시,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당선된 정세균 외에 김동철, 이석현, 서청원 이름 등이 나왔었고요. 부의장 선거를 보면 역시나 당선이 된 심재철, 박주선 이 두 사람 외에도 김무성, 유승민, 조배숙 등 이런 의원들이 표를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적어냈는지 알 수 있냐고요? 무기명이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치부회의 새 진행자를 뽑는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반장들끼리 복 국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다 합의를 했는데, 투표 결과를 까 보니까 이상복 5표, 조익신 1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무기명이라 아무도 알 순 없지만 짐작은 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힘이 없어 망한 정권보다 힘 자랑을 하다 망한 정권이 더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도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이것도 법대로 한 번 보면요, 현 상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마법의 의석이라 불리는 168석도 넘었습니다. 168석이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어서 소위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통합당의 합의가 없어도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모습은 민주당도, 국민 누구도 원하진 않겠죠. 저는 여야가 국회 개원에 합의하는 마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통합당 "히틀러도 그렇게 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