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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윤석열호'…검찰개혁·주요보직 인사 주목

입력 2019-07-22 18:57 수정 2019-07-22 22:4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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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번주 목요일 25일부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취임 직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한 조직쇄신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아야겠죠. 정재계 관련 굵직한 수사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2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번주 출범하는 윤석열호의 핵심 과제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주 검찰은 문무일을 떠나보내고 윤석열을 새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던 그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또 열린 검찰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2017년 7월 25일) :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시다.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하여 봅시다.]

임기동안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총장의 권한을 줄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한열 열사 가족,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울보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과거 검찰 수장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27일) :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25일 출범하는 윤석열호의 방향도 취임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수장으로서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수사는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검찰총장 내정자 (지난 8일)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논의중인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입니다. 마약 범죄와 조세범죄 사건을 각각 법무부 외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호의 방향성은 취임 후 단행될 주요보직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안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과연 누가 기용되느냐 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여권 내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사단' 자를 붙이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수사를 도맡고 있는 만큼 그 위상은 더할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죠.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 2명과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공소유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석방된 만큼 중앙지검은 공소유지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중요한 이유, 관할인 여의도 특성이 중요한데요. 동여의도는 금융가, 서여의도는 국회로 상징이 됩니다. 이미 금융범죄 전담청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죠. 여기에다 정치인 수사가 집중되는 만큼 중요한 보직으로 평가되는데요.

당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수사 대상이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남부지검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남겼고 오늘 딸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많다보니 정치적 부담도 있는데요. 당장 김성태 의원 "서울 남부지검이 정치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적 강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검장은 정권의 눈치를 받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갈망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호 인사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여성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뭐 특수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검사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장들이 서로 뭐 돌려막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검사에게 차별 가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검찰총장 내정자 (지난 8일) : 예,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난번 인사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전부 여검사들을 다 부별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1963년 사법시험 도입 이후 첫 여성검사가 배출된 것은 19년이 지난 1982년입니다. 얼굴이 익숙하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1호 여검사였습니다. 이후 여검사의 맥이 끊어졌다가 1990년 조희진 검사가 등장하고 첫 여성 부장검사, 그리고 1호 여성 검사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도 추천이 됐죠. 현재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중은 약 30%인데요. 윤석열호에서는 여성 검사들이 얼마만큼 약진을 할지 또 첫 여성 고검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번주 닻 올리는 '윤석열호'…검찰개혁·주요보직 인사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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