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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은 "평가위원, 의원들 순위-총점 알수 없어…비밀 유지 가능"

입력 2015-12-22 21:10 수정 2016-01-20 17:04

"선거기여도-지역활동-다면평가, 수치화 툴이 있다"
"'착신 민주주의' 우려 여러가지 방안 존재, 추후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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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여도-지역활동-다면평가, 수치화 툴이 있다"
"'착신 민주주의' 우려 여러가지 방안 존재, 추후 공개 가능"

[앵커]

의원들을 쭉 등수를 매겨서 꼴찌부터 20%까지는 공천에서 아예 탈락을 시킨다… 공천 물갈이의 칼자루를 쥔 사람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조은 교수를 스튜디오에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벌써 결과가 나왔는데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보도가 됐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죠.]

[앵커]

그런가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도 깜짝 놀랐죠) 전혀 그럼 시작은 아직 안 하신 상황입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컴퓨터 작업 시연,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서 어떻다 이런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채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채점 자료가 다 돼 있는가가 문제인데 다 돼 있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자료는 이제 다 업로드시켰습니다, 여론조사만 빼고.]

[앵커]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여론조사는 아직 했다, 안 했다 또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것 자체가 갖는 파장과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이나 공약이행 부분이 35%고 선거기여도가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도 10%, 그리고 여론조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35%로 역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론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선거기여도라든가 이런 건 수치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선거기여도 안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선거기여도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목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자기 선거구에서 광역선거를 19대, 18대 때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현직 의원이 의원 때 성적이 좋았냐, 나빴냐 또는.]

[앵커]

예를 들면 표수 같은 것으로 계산합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율로 하죠.]

[앵커]

득표율로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득표율 같은 것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현역의원이 기초의원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18대와 19대를 비교해서 득표율이 예를 들면 전국평균을 넘어섰느냐, 이런 식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활동, 공약이행 이런 것은 퍼센티지화 할 수 있는데 선거기여도나 지역활동, 다면평가 이런 것들은 과연 툴이 있느냐. 있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툴은 개발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좀 첨예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이 미리 지지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돌려가지고 여론조사에 대응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착신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능성 훼손 정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라는 게 숙제고요. 그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건 나중에 공개가 됩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물어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라도 장치를 했다.]

[앵커]

그 장치를 공개하셨는데 만일 하위 20%에 드는 의원들이 나는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올 경우도 있겠네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있고 글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JTBC가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얼마, 응답률 얼마 그랬을 때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일관되게 여론조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표본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게 표본오차 내에 들면 적어도 통계학적으로는 그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여기에서 고려하게 되겠죠.]

[앵커]

그러면 아주 애매하게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20%에 들고 아니면 벗어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 점수가 지금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는 350점 만점이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식을 통해서 조정이 돼 있습니다, 350점. 그런데 다른 점수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평가항목들이 거의 70개 항목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들에서도 0.1, 0.2 오점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수없이 많이.]

[앵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차를 광범위한 조사 항목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그건 아무튼 평가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당연히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뭐 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걸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도 평가위원회의 몫이기는 합니다. (몫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더 따져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20% 내에 드는 사람의 경우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고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사실은 다음 달 12일 이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연 보안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리 탈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테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의원들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보안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원에게 아이디를 다 부여를 합니다. 127명. 그러면 그 아이디 숫자는 열자릿수로 되어 있어요, 문자와 특수문자 다 해서. 그래서 127명이 아이디를 받고 있고 그 아이디를 가진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점수는 총점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확인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와 그 점수가 제대로 입력됐는가를 체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외워서 어떤 아이디, 어떤 사람이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평가위원은 각자 자기의 점수만 자기가 평가하는 의원의 점수를 알 수 있는데 그 점수는 전체 점수에 한 24%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동입력돼 있어요.]

[앵커]

그래서 어느 의원을 심사한 사람은 자기가 심사한 의원이 등수가 몇 순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전혀 알 수 없어요. 총점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의 총점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순위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앵커]

그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어떻게 알 수 있죠?]

[앵커]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떠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의원이라든가 또 의정활동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군' 하면서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점수를 평가할 때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당장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점수를 덜 준다?]

[앵커]

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 중이거나 이런 분은 평가심판원에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평가는 예를 들면 공약이행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 의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약이행 평가에 예를 들면 어떤 의원에게 특정점수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앵커]

아니면 기준에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의원이라든가 그러면 점수가 적게 가지 않겠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우리가 줄 수 있는 점수의 최저치와 최고치 같은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점짜리에다가 저희가 10점을 주려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공약이행의 점수는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공약이행에서 예를 들면 어떤 법 공약을 했어요.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자기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사업이었느냐, 비예산 사업이었느냐. 그러면 예산 사업이었으면 예산 처리까지 갔느냐 그걸 위해서 공천은 얼마나 했느냐, 그걸 위해서. 그런 정도의 점수를 다 매겨야 돼요.]

[앵커]

그거는 각 항목별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특정한 사안에 점수가 깎일 만한 사안이 해당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게 당연히 점수가 그 사안에 의해서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렇죠.]

[앵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그러면 위험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미리 돌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예를 들면 A라는 의원을 제가 평가하면 A의원에 대해서 내가 주는 점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의원이 어떤 좋지 않은 평판이나 무엇 때문에 좋지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저희 평가위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는 수준에서.]

[앵커]

이미 다 알고 있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렇죠. 저울 평가결과가 아니죠.]

[앵커]

아무튼 그에 대한 생각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아마 공정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앵커]

만일에 사전에 탈당을 한 의원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데 그 탈당하는 의원이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다른 모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은 20% 내에 들더라. 그러면 탈당한 뒤에도 발표를 합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지금 탈당자와 불출마자는 그전까지 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에 탈당을 했으면 여론조사는 안 합니다.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경우도 여론조사 전에 하신 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평가항목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평가가 되신 분의 성적과 불출마선언을 하신 분의 성적과 탈당을 하신 분의 성적은 3개의 다른 트랙으로 평가돼 나올 겁니다.]

[앵커]

그래서 아무튼 공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렇죠.]

[앵커]

그럼 다른 당으로 간 사람들까지 평가해서 이 사람은 몇 점이야라고 말할 권리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공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불출마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탈당도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평가작업을 했으니까 점수는 나와 있는 거죠.]

[앵커]

그거 공표는 안 합니까?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그렇죠, 저희가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데서 한다면서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고.]

[앵커]

그럼 만일 다른 당으로 간 사람이 자기 점수가 좋지 않다고 공표되는 걸 바라지 않을 텐데요.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공표될 될 그 경우에 일반인에게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당신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을 하겠다고 냈는데 당신은 이 평가에서 하위 몇 프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배제됩니다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할지는 모르겠고요.]

[앵커]

그거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텐데.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굉장히 첨예한 문제죠. 그 성적을 밀봉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보내는데 그 개봉할 때는 제가 아마 입회를 하겠죠, 평가위원장으로서.]

[앵커]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될 사안이 잠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가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조은 위원장/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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