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수사기관 법 집행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검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관련 연구를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등 '카카오톡 감청 논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통신제한조치 연구 TF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통신 수사 실무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국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되 시의에 맞게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말께 TF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의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공안부, 강력부, 과학수사기획관실, 정보통신과 등 6개 부서 실무자들이 TF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법무협력관들도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이다.
TF팀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 방법,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범죄 용의자와 혐의점이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집행 불응' 방침에 대한 검찰의 확고한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달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열쇠공을 불러다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각종 비리 및 비위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나 언론 등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구성원의 비리나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검찰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이들이 사헌부의 대관들인데, 이들은 청탁이나 작당 등에 대한 염려를 우려해 타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삼갔다고 한다"며 "시대나 상황이 달라 옛 대관의 삶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겠으나 그 정신과 자세는 검찰 구성원이 참고할만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