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얘기 또 해야 하네요. 국회에서 끝난 줄 알았던 국정감사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 관련 기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또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감 소식과 민주당 의총 소식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저는 바로 국감밖에 모르는 바보. 오늘도 국정감사 소식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상임위죠. 오늘은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등 국회 관련 기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감사가 먼저 진행됐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거나 논란이 된 이슈들이 두루두루 거론됐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달 야당의 모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예결위 전체 회의장과 정론관에서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개인 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권고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고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성년이 되기 전인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얼굴을 자체를 그대로 공개를 해서 정치선동에 아이들을 이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사실은 아동 권리 위원회
협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죠.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 입장 내놓았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본적으로 한번 말해 버리고 나면 그게 그냥 끝이 돼버리는 이런 거는 저희가 심각하게 인권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지금 각계 영역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엔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역대 의장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 잠깐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서 "남측과 관광산업을 한 건 잘못"이라면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조선중앙TV (지난 23일) :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들어내도록 하고…]
얼마나 싫었으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질까요. 아무튼 우리 측 금강산 관광시설 보다가 나빠진 기분을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온천을 찾았습니다.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이라는데요. 이설주 여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온천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요. 근데 온천욕을 즐기던 사람들은 조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또 북한 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온천의 기운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실히 기분이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온천을 둘러 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온천관광지구를 돌아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관광지구가 지대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었다고…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그리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뒤끝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중앙TV :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면담을 갖는 과정에서 알려진 소식인데요. 김 위원장이 "남측과 협의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이틀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북측으로부터 철거 계획을 논의하자, 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왔었답니다.]
관련 소식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 협의' 통지문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