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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폄훼·왜곡 가짜뉴스 차단법' 발의

입력 2019-0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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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폄훼·왜곡 가짜뉴스 차단법' 발의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경우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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