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추진키로 추인했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상설특검제 대신 특검법을 따로 발의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국회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 상설특검이냐, 별도의 특검법 발의냐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추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놓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쪽은 모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를 댔다. 최순실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그 자체가 '셀프수사'라는 지적이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도 "특검,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특검 발의 방식이나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검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과연 박 대통령에 대해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앞장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재임 중 현행범이 아니고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새누리당 비박계조차 특검 요구와 함께 박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이는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의 요구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탈당 후 직접 수사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같은 것은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무용론'을 제기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은 발의된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된다. 이때문에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계속 여야가 충돌, '세월호 특별법'처럼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두 특검에 공감해 이를 합의해 추진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 박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지금은 효력보다는 압박의 의미가 강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이 의총에서 특검 추진을 추인하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