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8일 '법정기한 내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이달 말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달 말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해야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부의된다"며 "세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띄는데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 자정이 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이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며 "12월1일이 지나도 계속 심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25일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심사 처리 내용을 정리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원안에 우려가 있으면 12월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날짜를 안 지키는 일이 없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예산안을 놓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5조, 6조원을 깎겠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창조경제 사업 등 18가지 메뉴를 놓고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예산 심의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깎겠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방어하지 않고 놔두면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무조건 (예산을) 몇%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할 것이 있으면 하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깎아야지 미리부터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