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죠. 내년 재보궐 선거가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이 벌써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때문에 발목이 잡혔죠.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낼 명분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한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애드벌룬 띄우는 국민의힘…정치권 '재보선 앞으로!' >이제 막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국민의힘이 벌써 '봄바람 맞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이 예고돼 있죠. 벌써 선대위 구성에 착수한 겁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원내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사실은 (선대위) 발족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다시 좀 고려할 사항이 생겨서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인적 구성이니 이런 등등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한 거예요.]
결국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행착오까지 겪어가며 '선거의 계절'을 앞당긴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영향을 끼친 듯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등 악재가 잇따랐지만, 40% 중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흐름을 바꿔야겠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8일) : 일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이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소위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제가 보기엔 이런 사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에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광역단체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것도, 대년을 1년 앞둔 시점에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말쯤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국민들의 눈은 차기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선을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갈 길이 멉니다. 당헌·당규에 발목이 잡힌 탓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96조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합쳐, 인구 1300만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이 두 곳을 야당에 그대로 헌납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큰 이유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3일) : 이것 또한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서울과 부산의 상징성이나 그 크기로 볼 적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심의 표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면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6일) :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서울의 미래, 부산의 비전을 책임지는 게 공당이 해야 될 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귀책사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11월 초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문제는 명분이죠.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7일) :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야당에서 곱게 봐줄 리 없겠죠.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로남불이라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을 떠올릴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엔 아닙니다.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했죠. 정의당에서 날 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이번에 뭐 부산시 서울시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당헌당규로 제정할 때는 우리가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게 이런 큰 선거는 예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의 기본이 신뢰성이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진보진영 안에서 선거연합을 구성해 맞서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각 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겠죠. 반년 정도 남은 내년 재보선.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권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 건 분명한 듯합니다.
< 병원장 '대리 사과' 이어 전공의 '대리 압박'? >지난주, 주요 대학 병원장들의 이른바 대리 사과가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김영훈/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지난 8일) :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구제책은 없다는 겁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9일) :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국민적 공감대. 이번 대리 사과로 더 악화됐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인 병원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이 뱉은 험한 말들. 까마득한 의사 선배들에 대하 공경도, 국민들을 향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 이런 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의대 신입생의 절반이 인·적성 평가 없이 선발된다고 합니다. 흔히 의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학교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97.1%가 인·적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자료가 왜 나온 건지, 곱씹어볼 일입니다.
여론전으론 어렵다고 본 걸까요. 의사들이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지난번 진료 거부를 주도했었죠. 이번엔 전공의 비대위가 사실상 대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 비대위가 어제 공지를 하나 띄웠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다시 한번 단체행동'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공의 비대위가 강조한 저 합의문.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지난달 6일 합의문이 발표되자, 정부는 이런 공지를 냈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지난달 6일) : 의대생의 국가 실기시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대생들의 국가 실기시험도 오늘 밤 12시까지 다시 응시 접수를 하도록 연장 조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8일까지, 한 차례 더 시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반발해 국시 거부 입장을 고수한 건 바로 의대생들입니다. 인턴이 부족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전공의들도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수련 과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라니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 현장이 걱정되긴 하나 봅니다. 의대생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론 추이가 우호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의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 의사 '선생님'으로 부르던 그때와 사뭇 다른 건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애드벌룬 띄우는 국민의힘…정치권 '재보선 앞으로!' >
(화면출처 : 강민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