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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국경 배치하되 불체자단속·장벽건설 제외

입력 2018-04-19 16:22

브라운 주지사, 트럼프 요청따라 400명 국경 등지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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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주지사, 트럼프 요청따라 400명 국경 등지에 지원키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국경 배치하되 불체자단속·장벽건설 제외

이민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온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400명의 주 방위군을 연방 정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앞으로 멕시코 국경지대, 캘리포니아 주의 해안과 내륙지대 등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한다. 이달 중 배치되며 첫 파견 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활동이 갱 조직원 밀입국, 마약ㆍ총기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행위 단속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는 이들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주 방위군 병력은 주지사의 통솔권 아래에 있다.

그는 명령에서 "주 방위군은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이민법 위반혐의로 구금된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이민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국경장벽 건설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토안보부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그는 "주 방위군의 임무를 분명히 하자. 장벽건설은 임무가 아니다. 여성·어린이나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을 가두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주 방위군이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경경비대를 돕는 주 방위군을 최대 4천 명까지 배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4개 주 가운데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는 수백 명의 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소속의 브라운 주지사는 결정을 미뤘다.

400명의 방위군을 지원하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장벽 건설을 임무에서 제외시키는 '절충안'이 애초 브라운 주지사의 구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늦추는 브라운 주지사를 향해 "애초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원래 고집했던 조건을 달아 연방 정부와 주 방위군 지원 문제를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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