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승부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진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국감에 앞서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요?
[기자]
네. 추석 연휴 직후 주재한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와 같은 적폐청산 작업이 사실상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야당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반론을 편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부터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관거선거 의혹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지원하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야당에 정면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석 민심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고 해석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다른 주장을 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여당과 제1야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정권 차원의 대결, 사실상의 정치국감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더구나 정권 출범 초에 이뤄지는 국감인 만큼 여당에서도 정부 정책 방어보다 과거 두 보수 정권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엔 정치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당내 정치보복특위를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한꺼번에 비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국감 전선이 보수, 진보 정권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지요.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원내대책회의) :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란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국감대책회의) :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
그밖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냐는 논쟁을 떠나서 지나치게 과거청산에 얽매이는 것은 미래를 위한 대비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이미 정권 프레임 대결을 선언한만큼 이번 국감은 아무래도 과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서로를 적폐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지요?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고요?
[기자]
네.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이번 국감은 정권 대리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정면 겨냥하는 만큼 당시 핵심 인사들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라든지, 정부 비판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적폐청산 추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해당 증인들은 내일 모레, 13일 방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현재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나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등이 각각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출신이란 점에서 지난 대선 때 두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또 운영위 국감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 정부 인사 난항을 집중 공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불출석 관례를 들어 자리를 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그만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적어도 이번 국감까지는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기조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자칫 결과에 따른 역풍 가능성 등은 정부여당으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 작업은 "정부 5년 내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정기조의 무게중심 이동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나 안보, 민생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 필요하다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서서히 국정기조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출구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 석상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이 말 속엔 적폐청산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이슈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풀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