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처들이 매년 수천만원씩을 들여 안전, 재난 관련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3천만 원 가량을 들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발주한 선내 안전 관련 보고서입니다.
"회사에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내항선원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선박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엔 안전행정부가 법제연구원에 2천 2백만 원을 주고 '안전사각지대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맡겼습니다.
보고서는 안전관리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들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조원철/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 연구 주도한 부처에서 보고서로 끝나버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연구 관행 제도가 모든 분야에서 아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낭비거든요.]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는 허울뿐인 연구용역,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