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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예고를 해 드린 대로 오늘(30일) 2부는 고정 코너는 다 빼고 대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 이 문제는 내일 8시 50분부터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긴급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오늘은 이에 앞서서 검찰개혁 이슈에만 좀 집중을 해서 법무부와 검찰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모실 분은 조국 장관 1호 인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죠.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을 총괄하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고.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역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려운 문제가 아무튼 눈앞에 다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대부분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 사실 얘기가 처음 나
온 건 아닌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되지 않은 것.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요, 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검찰인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검찰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큽니다. 이 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많은 사회적 지형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측면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검찰개혁이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일종의 좀 주저앉힌다라고 할까요? 장애요인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질문은 혹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잉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지금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혹시 법무부 쪽이든 어디서든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관계자로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답변을 하실 것 같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봅니다마는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후렴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사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수사권 조정 방안이라든가.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맞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인사로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일 테고요. 그래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검찰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일단은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큰 취지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부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세부적인 취지는 여러 가지 인사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선행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문제를 어디에 있다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주된 인력들이 보통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있습니다. 그 검사님들은 대체로 민생에 직결된 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어떤 검사들, 일종의 '귀족 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이런 양분화된 어떤 검사 조직들이 현재 굉장히 더 심해졌고요. 그런 간극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인사를 좀 더 균형 있게 또 공정하게 뭔가 만들어서 이런 간극들을 줄이는 작업들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장관께서는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부와 공판부는 강화하고 특수부는 줄인다?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일종의 그런 방침을 지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즉 특수부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라면서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오늘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략 한 두세 군데 정도. 물론 서울중앙지검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내의 특수부는 그냥 둔다, 두세 군데 정도는. 나머지는 없앤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접수사부서, 특히 특수부든지 기타 다른 인지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앵커]
인지해서 수사한다.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인지부서나 직접수사부서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내놔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개선방안의 핵심, 골자도 역시 특수부 축소여야 된다고 그렇다면 보고 계시는 거군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저희들은 그건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 특수부의 규모라든지 어떤 부서를 조정하는 문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안은 법무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수사 관행에서의 어떤 문제, 이 점들을 대통령께서…]
[앵커]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라라는 지시였겠죠.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맞습니다.]
[앵커]
특수부를 줄일 경우에 물론 그동안에 많은, 뭐랄까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도 특수부에서 생겨났던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폭 줄였을 경우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단점 같은 것은 없나, 이것도 역시.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예를 들어서 전체 수사의 총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의 필요와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고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지난 토요일날 촛불집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했다시피 과잉에 역량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까지 2013년에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계속 특수수사의 역량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잠시 후에는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했었던 분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분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많다면서요?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사람 등등 해서 한 100명 정도가 파견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파견된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관련성들이 검사의 본래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무부라든지 어떤 관련된 기관에 파견돼 있는 검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종의 기관의 필요성 그다음에 파견되는 검사의 필요성 때문에 파견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을 위한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독점함으로써 본인들의 힘을 더 키운다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대복귀시킴으로써 그런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거는 옥석을 가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직무 관련성을 검토를 하면 그것은 분명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검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에 파견되었을 때 자신의 경험도 넓히고 인맥도 형성하고 또 소위 좋은 곳으로 승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
긴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원대복귀할 사람들은 원대복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아까 얘기 나눴던 특수부 같은 경우에 역시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놓았던 개혁안에는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에서는 형사부나 공판부를 줄이고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그랬는데 왜 지금 또 생각이 바뀌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됩니까?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 방침들은 정하고 있었고요. 다만 적폐 수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성 필요성 때문에 그 인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전임 장관도 계속 이 직접수사부서 는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문무일 총장도 역시 직접수사를…]
[앵커]
비슷한 얘기를 했죠.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렇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시점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상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할까, 의혹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를 줄이는 범위와 이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특수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를 위한 어떤 부서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맞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다면 특수부를 이제 줄여나간다면, 대폭 줄이거나 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얼마 전에 다른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적폐수사를 위한 부서는 어디서 그러면 맡을 수 있을까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지금은 당분간은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거나.
그 방법은 좀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적폐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까지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역량을 그대로 잔존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칫 형식논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적폐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다 없어지는 것이냐,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특수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사람도 또 고민을 하겠죠, 만일에 한다면.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아마 둔다 하더라도 이걸 꼭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전문화된 어떤 조직 체계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서열이나 일종의 약간 속된 말로 패거리라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존속시키 필요가 있느냐. 형사부에서도 얼마든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시키는 부분으로 간다면 무난하게 이 문제는 반부패 수사의 역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맞습니다.]
[앵커]
그것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검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수사를 공표하지 않고 다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걸 금지하면 오히려 검찰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수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한다는 것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앵커]
완전히 비밀은 있을 수 없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수사기관들이 어떤 불법의 관행들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몰아가기식, 토끼몰이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앵커]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렇습니다.]
[앵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것이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맞습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던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지난 박상기 장관 시절에 이게 이제 추진이 돼 왔고 지난 7월달에, 7월달에 이 새로운 규정이 안이, 법무부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저희 대검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 해 왔고요. 대검 쪽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대검과 연락을 하고 있던 검찰국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입장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팀과 전화한 것 때문에. 법무부 입장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해석을 담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상에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주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형사소송법의 어떤 권리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종에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무부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놓거나 의견을 준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법무부 쪽에서는 당시 입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서가 좀 다른가요?
[황희석/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좀 가감 없이 듣기로 했고요. 우선 황희석 단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뒤이어서 다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지원추진지원단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