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독일은) 2012년에는 파견근로자가 33만명에서 90만명. 근로자 대비 2%,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입니다.)]
[앵커]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쉬운 해고'와 '파견노동자 확대'로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25일) 정부가 전 정권의 이같은 정책을 폐기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주요국들은 파견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파견노동자' 개념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 노동자에게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파견노동자는 다릅니다.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고, 업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직접 고용 노동자)와 인건비에 차등을 두고, 계약해지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견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차등과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파견노동자를 주요국에서는 확대하는 추세이고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죠?
[기자]
우선 한국당에서 말하는 통계는 이렇습니다.
파견노동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 2%, 일본 1.5%, 미국 1.8%, 네덜란드 2.5%, 한국 0.4%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ECD 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수치는 독일 2.8%, 일본 1.7%, 미국 1.8%, 네덜란드 2.9%, 한국 1.1%였습니다.
[앵커]
수치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발언은 맞군요.
[기자]
하지만 한국의 저 1.1%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은 8.9%로 세계에서 파견직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나라별 파견직 보호 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국제 비교의 무의미함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15년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 파견직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규제 강화'로 돌아섰습니다. 방침이 바뀐 겁니다.
또 2011년 EU의 '파견노동 유럽 지침'을 받아들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앵커]
독일은 최근에 정책 기조가 바뀌었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은 오히려 파견노동자 숫자가 증가하다가 줄었습니다.
1990년 약 23만 명이었는데, 2008년에 198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 127만 명이 됐습니다.
일본도 파견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5년 법을 두 차례 바꿔 임금, 교육,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앵커]
일본은 오히려 숫자가 줄었고, 파견노동자 보호도 병행하는군요. 유럽의 주요국 추세는 어떤가요?
[기자]
EU는 2008년 아예 'EU 파견노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평등대우 원칙'입니다. "파견노동의 조건은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고용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는 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 대우'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차별 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아까 주장이 주요국에 비해 우리는 비율이 낮으니 더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논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는군요.
[기자]
한국도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어떻게 할지,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 등의 동등 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제도가 없고, 처벌 규정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으로 파견노동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