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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정원 상대 늑장 조사…'골든타임' 허비 지적도

입력 2015-07-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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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불법감청 의혹이 이슈화된 지 이제 두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연루된 문제이다 보니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지난 15일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죠. 그리고 이틀 뒤인 17일엔 '국민 정보지키기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디지털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요. 이 위원회는 출범 후 나흘이 지난 오늘(21일)에서야 국정원에 로그파일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전문성과 전략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 엇박자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취재기자와 함께 야당의 문제점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불법 해킹 논란'이 불거진 후, 정치권은 '대국민 사찰'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에선 야당의 날 선 공격이 이어졌지만, 국정원은 '해외, 대북 정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논란 일주일 뒤, 새정치연합은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안철수 의원을 앞세워 '국민 정보지키기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안철수 위원장 (지난 17일)/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 시작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IT보안 분야 권위자인 안 의원을 내세워 공세의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나흘이 지나 위원회가 내놓은 건, 국정원에 요구할 자료제출 목록뿐입니다.

여차하면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흘간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해킹 기록 분석을 위해선 국정원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상황.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경우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입니다.

위원회 일각에선 '실무 전문가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정황상 의혹 외엔 불법 사찰의 구체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데도 정보지키기 위원회와 정보위가 현장검증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등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 청문회 개최마저 여당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상을 밝힐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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