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28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결국 사의…'박범계표 검수완박' 서울중앙지검 '반기'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인데요.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혁신에 본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했던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죠?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이 차관을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왔는데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란 내부보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담당 형사과장은 직접 인터넷 검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인데도 서초서가 사건을 종결한 이유, 정말 '봐주기'가 아니었을까요? 폭행 사건 이튿날, 이 차관이 직접 서초서를 찾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이 차관이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찮게도 서초서에서 나온 직후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합의금을 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관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지난해 12월 3일) :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이 사퇴했지만, 법무와 검찰의 새로운 혁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이죠. 검찰조직 개편안, '박범계표 검수완박'으로도 불리는데요. 형사부가 장관이나 총장의 승인 없이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이죠. 서울중앙지검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부서별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부패 사건을 인지해도 수사를 할 수 없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거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막아 권력과 부패 수사를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담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법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법무장관이 특정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검사의 수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26일) :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위법성? 네. 글쎄요. 뭐 어떤 취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아마 그 총장 승인 혹은 장관, 총장 요청에 의한 장관 승인 뭐 이런 건가보죠? 논의를 더 해봐야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찰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박 장관은 '인사 적체'를 언급하며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현재 고등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기수인 23기와 한 기수 아래인 24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 당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반대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인물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사 해소를 이유로, 이들을 지방으로 보낼 가능성을 담은 겁니다.]
일부에선 이번 인사로 정권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대행이 신임 총장에게 결정을 맡기겠다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인사 때 밝혔던 박 장관의 이 발언,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2월 8일) :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와 검찰의 '새로운 혁신',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 윤석열, 이번엔 블록체인 업체 방문…"코딩 공무원들도 배워야" >'대선 공부'에 한창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엔 블록체인 개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2030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두 시간 동안 특유의 '문답'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공무원 사회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외치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 연수 과정에 코딩 교육을 포함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책을 만들 때,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조사와 사후 설득이 중요하다는 게 윤 전 총장의 평소 지론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굳이 공무원들이 다 배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데이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엑셀만 잘하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코딩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란 겁니다.
사실 공무원 코딩 교육보다 윤 전 총장의 '속성 과외'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가 더 관심이긴 합니다. 윤 전 총장의 등판을 기다리며 민주당도 '열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며, 자료를 체크 중이라고 밝혔죠?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집권당 대표가 대놓고 공작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정말 이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했지만 참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는 느낌 그걸 받았습니다. 국정원이라든가 경찰·검찰, 이런 데서 시켜가지고 뒷조사해가지고 낙마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정부기관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왔던 그런 나쁜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하고 경찰청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공작정치와 정부기관을 통한 이런 뒷조사, 이것의 대명사, 이것의 대표 선수, 그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송 대표가 말한 '윤석열 파일'은 크게 세 가지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윤 전 총장 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의 수많은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재탕·삼탕하려는 의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윤석열 파일, 새로운 의혹이 담겨 있을지, 아니면 재탕·삼탕일지는 파일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결국 사의…윤석열, 이번엔 블록체인 업체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