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비난 담화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로 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남비난 수위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 축사에서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오늘 아침 입장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배치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면 금강산과 개성일대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철수를 남북이 GP를 일부 했는데요. 철수한 GP에 다시 군대를 들여보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결국 인민군대가 다시 전선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에 일부 남북이 합의했던 것을 북한이 이제는 깨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9.19 합의를 다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합의를 우선 깨고 단계적으로 아마 북한이 접근할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충격요법을 쓴달지. 예를 들면 NLL 선상에서의 군사행동이랄지 또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남측을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다분히 의식하면서 북한이 조금은 유연한 그런 군사적인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너뜨렸던 GP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간에 국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충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그동안 휴전선상에서 GP의 존재는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늘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P라는 게 사실상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고 북한과 남한의 GP의 간격이 가까운 곳은 5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이럴 때 우발적인 총격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GP에서의 군사 부분의 모든 것들을 뒤로 물리는 것이 9.19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GP에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국내 여론은 또 우리 군인들은 왜 GP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상호 그것이 상성작용을 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지금 오늘 총참모부의 보도를 보면 인민들이 삐라를 뿌리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과정에서 대남 삐라를 뿌린다는 것은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까지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비무장지대가 다시 무장지대로 돌아가고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 센터장님,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맡아서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강도가 낮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때 우리가 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핵도발. 우리는 이것을 전략도발이라고 이야기하고 핵실험, ICBM 실험, SLBM 실험을 이것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은 주로 대미용이었죠. 나머지 2개는 재래식 도발인데 재래식 도발도 내용을 보면 충돌형 고강도 도발이 있고 비충돌형 저강도 도발이 있는 거죠. 충돌형 고강도 도발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북한이 무력공격을 가해 오고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도발행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GP를 다시 만들겠다 또는 북한 나름대로 군사보호지역일 거예요. 비무장지역 바로 위쪽이겠죠. 거기까지 진출해서 삐라를 살포하게 하겠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충돌형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사실 김여정의 발언이 워낙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참모부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고강도 도발을 시사했으면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됐을 텐데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시사했다는 점은 북한 나름대로 남북관계 측면을 고려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발 양상이 단계적으로 점증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고강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강도 도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 수위는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도발은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한국구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강도 도발이라도 비충돌형 도발이라도 한국 정부를 아프게 하는 것. 그러니까 김여정의 표현을 보면 골머리를 앓게 하는 도발 같은 경우에는 서해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훈련 명분으로 해서 우리 군이 위치하는 지역에 포격훈련을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충돌형 도발도 이렇게 기획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도 사실은 재래식 도발을 할 때 있어서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잘 갖춰진다면 도발을 하면 도발에 따르는 정치적 효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발을 했는데 북한군이 손실로 따르면 도발 안 하는 것만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이 사람의 발언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2~3주 동안 북한의 행동들은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북한의 시도다.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결국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저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선이 11월 7일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 이후에 내부 정비를 거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또 북미 간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현안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요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 이번에 북한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는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의 완전 철폐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었고 또 지금 신범철 센터장이 이야기했지만 단계적인 접근을 북한은 분명히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과 국제사회 또 남측을 향해서 북한이 남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는 미국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거나 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힐 차관보의 이야기도 한반도와 미국의 거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지금의 현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하기 어렵다면 남북관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여지를 넓혀준다면 이런 것들은 북한에 좋은 신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좀 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충분한 공유를 하면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께서는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의 행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한국이 미국에게 좀 설득을 하라는 목소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마찰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기존의 합의를 지켜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합의 내용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구체적을 보면 결국 교류협력을 확대해라. 한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라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반대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자신들이 약속한 비핵화의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 놔둔 채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라. 그럼 그 과정에서는 한미 간에 마찰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북한이 계속해서 파고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려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의 모습은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 너무 쫓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북한의 의도에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웨덴의 싱크탱크입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30~40개 정도로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0~30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0개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에 1년 사이에 실제로 북한이 핵탄두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이런 추정인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그 숫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의 핵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마는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정확하게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불신만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강력한 대화라든지 또는 선물보따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지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그동안 보면 여러 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런 폭발이라든지 풍계리랄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는. 예를 들면 HEU.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시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시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은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농축시설에서의 성과들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북한 스스로 핵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이야기한 자기 시설의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핵실험장을 파괴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이라든가 기타 시설은 계속해서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핵물질이 쌓여 있을 테고 그렇다면 1년에 한 10개 정도의 핵탄두는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은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봄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사항만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북한의 전략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올해 안에 거두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는 게 올해부터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인데 현재로서는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북전단 살포를 완전히 중지시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금 당장은 가용 법률을 총동원해서 중단을 시키고 또 실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대북전단살포 중지법을 명확하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내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4.27, 9.19 합의 의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대북특사 파견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사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그것이 정상회담이든 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정상 간에 지금 상황들을 푸는 그런 위로부터의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남북이 지금 북한의 진위랄지 또 현재 상황들을 남북이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은 이제 말로써 나왔지만 이게 행동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써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대화를 비공식적인 대화 또는 공식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인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좀 더 한국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북미 관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관계에서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제재완화와 같은 그런 조치들을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북 특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대북특사를 받아들이겠느냐.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남북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생물과 같은 관계가 또 작동한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비난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것은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경제 상황도 나쁘고 또 북한 주민들의 피로 현상도 상당히 고조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방협력이라든지 보건협력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또 한중 간에도 역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뚫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지금 특사 파견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눈이 폭설이 그치는 이 시점 정도에서는 바로 특사 파견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그 점은 정상 간의 유대를 회복해서 다시 안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북한이 의도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지금 전단 살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대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정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려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북한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게 그것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북한에게 제재완화해 주는 것 좋죠. 그럼 관계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북한의 핵이 고착화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건 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 비핵화 목소리는 거의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북한의 그런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에 급급하는 모습인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의 비핵화 전략. 우리의 평화전략은 무엇인지 갖다가 정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미, 대중, 대북정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대북정책이 최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유지하려다 보니까 핵문제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침묵하게 되고 북한의 과도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침묵하게 되고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북한에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북한이 자기들의 입장이 어려워지면 우리 정부에게 다시 대화를 제의할 겁니다.
2018년에 대화가 재개됐던 것은 그 당시에 2017년 12월에 UN안보리 결의 2.3, 9.7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옥죄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한국으로부터의 돌파구를 찾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하반기가 되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도적 지원 같은 거로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지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통일부는 북한이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하다가 하반기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오늘 맞장토론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