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와 관련, "검찰총장의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G20 베트남 순방결과 설명 및 3자회담을 위한 국회방문'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과 만나 민생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해명 등 총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 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민적수석 및 법무장관의 책임규명 ▲대선개입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들을 놀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현재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대선개입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 유린 행위다. 만약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은폐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 ▲국정원 개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은 검찰 기소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다"며 "대선 직전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발표 과정에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정치개입 반복, 훼손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국정원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 보여주시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이 다시는 절대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개혁하자, 내 임기 동안에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겠다고 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나"라며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키는 것은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2003년 야당 시절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며 "핵심 내용은 국내 정치 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예결산의 투명한 감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만든 개혁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처리 ▲세법개정안 개정 등 국정운영 방향의 경제기조 전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문제에 대해 "아이들 보육예산 문제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 월급생활자에게 먼저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세법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유리 지갑과 저금통부터 먼저 여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명품지갑과 금고부터 열어야 한다.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 등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중산층의 걱정이 보름달처럼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일자리 걱정을 서둘러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