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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바닥…'2차 보육대란' 우려

입력 2015-0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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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살부터 다섯 살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그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나이에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1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칩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집행하라!]

누리과정은 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보육과정.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진통 끝에 각 교육청들은 임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장 적은 두 달분만 편성한 광주에서부터 예산이 바닥난 것입니다.

[박신애 회장/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 유치원은 10개월 예산이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안 됐기 때문에 10개월 편성된 것을 똑같이 나눠서 누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유치원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춘자/어린이집 원장 :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나라 나이 5살 반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명목으로 증액한 5천 64억 원이 내려오기만 기다릴 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 어떻든 3월 중으로 정부에서 국고지원하기로 한 걸 지원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부처 협의단계여서 언제 나눠줄 수 있을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말에는 서울과 강원도, 전라북도의 예산도 바닥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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