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지방 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6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는 5일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의 공약이 될 '유신 8책(維新八策)'의 개정판을 발표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유신 8책'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외교와 국방 부문에서는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지키는 방위력과 정책의 정비'를 제시했다.
또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한국과 호주 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도 명시했다.
오사카유신회는 대표인 하시모토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자민당과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총선에서 300명의 후보를 공천해 200명 정도를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유신회가 차기 총선에서 자파 후보를 대거 당선시킬 경우 일본의 헌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오사카유신회는 국방과 외교 정책에서 자민당과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론은 대체로 양원제인 정치체제 개선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하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 9조의 개정 여부에 대해 '바꾸는 편이 좋다'가 30%,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55%였다.
하지만,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가 '해석과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가 39%, '개정하지 않고 법의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가 39%로 팽팽했다.
오사카유신회는 탈(脫) 원전과 공무원의 신분보장 폐지, 공립학교 교원의 '비공무원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 총리 선출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총리 공선제' 도입, 소비세의 지방세화 등도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