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채우던 스마트 워치를 가해자에게도 착용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살해 '김병찬 사건'에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대위는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신고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한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빈번하고 있는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공약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전문요원을 고용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돕고, '위장수사'도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미권의 아동 위장수사처럼 현존하지 않는 아동의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진전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전담 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과 원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계획살인에 자신의 알량한 법지식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이재명의 인권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남녀 모두 통합 지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