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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하루 앞둔 20일 '비선진료' 첫 재판

입력 2017-03-20 11:49

김영재·김상만 등 의료법 위반 입장 주목

최순실 미르·K 재판 권오준 회장 증인 신문

삼성 합병 관련 청와대·복지부 직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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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김상만 등 의료법 위반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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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관련 청와대·복지부 직원 진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하루 앞둔 20일 '비선진료'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하루 앞둔 20일 '비선진료'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하루 앞둔 20일 '비선진료'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비선진료와 관련한 첫 재판이 줄지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1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님에도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원장 측이 법정에서 비선진료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김 원장은 또 부인 박채윤(48)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재판에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시인하되 일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김 원장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자문의는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와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오전 10시20분과 오전 10시40분에 각각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사건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기업총수 중 처음으로 증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1차 공판에는 권 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권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과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 인수 과정,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 매니지먼트를 맺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진술할 전망이다.

또 최상목(54) 청와대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최 전 비서관은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비서관은 출연금을 낼 기업을 특정하고 금액을 지시하는 등 미르재단 설립계획부터 사무실, 이사진 명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미 두차례나 불출석해 실제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에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일 오전 10시 고용복지수석실 김기남 전 행정관과 노홍인 전 행정관, 보건복지부 백모 사무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당시 누구에게 합병 관련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 받았는지,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 및 보고한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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