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대독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겠다"며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면서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재차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외에도, 공정률 10% 미만인 화력발전소 건설 원점 재검토, 석탄화력발전으로 환경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다짐했다.
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다"며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차액 한시적 지원,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 자동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확대 공급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 상향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 인하 ▲친환경 및 청정연료 지원금 강화를 공약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