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 손질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개인정보보호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TF 구성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는 회의를 통해 구분이 애매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내용도 안건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손질에 나서게 됐다"면서 "법률 재정비와 처벌 강화가 주된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회사 계열사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