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사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내 26개 단체·정당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민호 학생 사고는 여러 정부기관 책임 하에 발생했다"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들이 무료 노동을 강요받는 것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를 제주교육청은 모르고 있고,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사고가 사업주 고의·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확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유족특별급여 지급 결정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공장 재가동을 선택했고, 유족과 대책위에게 공장을 재가동할 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임금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의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와 도교육청 지도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지고 2018년 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해 대책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실행할 것과 학생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기념비를 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민호 학생 유족은 이번 사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식 촉구한다"며 다음달 초 서울을 찾아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반올림 유족 등을 만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