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청와대는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놓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후보의 경제·외교 분야 공약이 정부 정책과 상이해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벼랑 끝에 선 청와대로서는 '트럼프 집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맞닥트리게 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미 대선 관련 조치를 논의한 바 있는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엄중한 외교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경제·안보 정책 마련을 관련 수석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쳐 온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해 왔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측 전액 부담을 주장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바 있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후보가 대북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전략적 원칙을 보인 바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과 불공정 거래로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한 트럼프 후보의 성향상 미·중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 우리 수출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수차례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어 강도 높은 통상압력도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나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을 봤을 때 경제와 외교 분야의 정책 수립 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 이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 문제와는 별개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그대로 밟아주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새 총리가 선출된 다음에 부총리를 다시 뽑게 되면 국가경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며 경제부총리만이라도 국회가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