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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다수가 권은희 집단공격…진실은 다수결 아니다"

입력 2013-08-20 10:53 수정 2013-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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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다수가 권은희 집단공격…진실은 다수결 아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른 경찰측 증인들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집단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오전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린치를 가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전 교수는 권 과장과 경찰 측 증인 14명의 상반된 증언에 대해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동영상을 보면 서로 이견도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정리돼서 한 목소리로만 나오는 것은 수가 많은 쪽이 만들어진 사실, 합의된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 것에 대해 "4개의 키워드는 국정원 직원 변호인이 특정해 준 것"이라며 "절도 혐의자가 '내 오른쪽 주머니만 뒤져라. 왼쪽이나 상의는 뒤지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 과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진술한 권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까지다. 그 이상은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김 전 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영장 기각이 우려돼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김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해 "축구선수에게 골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슛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두 가지로 규정했다.

표 전 교수는 "결국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개입을 해 왔고 그 것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 됐다는 게 한 가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들켰는데 이후 경찰 수사가 12월16일 허위로 대단히 이상한 시간대에 발표가 됨으로써 선거에 대단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는) 본질을 감추려는 호도와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가득 찼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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