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있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가계대출은 이자율보다는 주택가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기준금리를 7월에 인하한 이유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 여력은 있나.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보다 커지고 있다. 한번 성장률이 낮아진 다음에는 경제활동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GDP갭을 봐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GDP갭을 추산해본 결과 작년엔 플러스(+)였지만 앞으로 당분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기업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이를 촉발할 수 있나.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로 가느냐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가기를 바란다.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
--이번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인 결정인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고 말씀드린다.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우리의 노력이다.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큰 틀은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가.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포인트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는 금리 형태, 성장경로, 저축경로 등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 경로를 보면 현재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든다. 두 번째, 기준금리가 내리면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면 올해 GDP는 0.02%, 내년에는 0.09% 오른다. 저축은 마이너스 효과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안하고 소비가 늘어 가계부채가 늘게 된다. 다만 가계저축률은 낮은 수준이라 가계저축이 움직일 확률은 높지 않다. 가계대출은 이자율의 함수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물가 안정에는 문제없나.
▲올해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년에는 0.03%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서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해 물가 상황을 볼 때 물가안정목표가 올해 3%±1%포인트인데 올해는 중심축 아래로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