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대외정보 전문기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중국 세계신문보는 아베 정권이 중국을 겨냥해 CIA와 유사한 대외정보기관을 설치할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치 평론가인 이타가키 에이켄(板垣英憲)은 '일본판 CIA(JCIA)'의 제일 큰 가상 적국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이 일본판 NSC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JCIA를 설치할 구상을 밝힘에 따라 '내각정보국'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과거 연합군에 항복 직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JCIA를 만들려고 했다가 '내각 정보국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한편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판 NSC 설치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가운데, 참의원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달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