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지검장을 모시고는 더 이상 수사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 아끼는 후배가 항명할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논란. 외압이냐, 항명이냐, 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트위터로까지 번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그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10월 22일 정관용 라이브, 이 문제로 전직 검사 두 분과 토론 진행할 예정이구요. 전화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뉴스의 현장부터 시작하죠.
조금 전 2시,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의혹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참과 군 심리전단을 국감중인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감 9일째를 맞는 오늘(22일). 자세한 국감소식 정치부 오대영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자]
네, 국방부가 오후 2시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아니였고요,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 상세한 내용을 담당자가 나와 설명하는 형식이었는데,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가담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명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지 조직적인 개입은 아닌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공개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이 진행중인데요, 그동안 군이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식수사라는 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조사와 수사, 엄현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 다뤄졌을텐데요.
[기자]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합참이 군사기밀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참석 의원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밝혀지겠지만 야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지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달았고,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댓글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합동 참모본부와 군 심리전단에 대해서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냐는 의혹이 법사위의 국감에서 제기됐는데,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어제 국정원 사건 관련 서울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부분이 아주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수사팀장이 항명을 한 것이냐, 수사 외압을 받아 본인이 강행한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 쟁점화 되어서 각 정당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이어 규탄대회를 열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관심있게 봐야할 키 포인트는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불복에 대한 발언이 나왔고, 반면에 새누리당은 검찰 조직의 기강해이, 하극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죠. 급기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대검찰청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고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조영곤 지검장이 이른바 '셀프 감찰'을 요청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보고 누락 경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조영곤 지검장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통보형식이었고 이렇게 항명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고 조 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 지검장이 결국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검에서는 즉시 감찰에 착수했죠?
[기자]
네. 요청이 있고나서 곧바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 추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1과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이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누락 경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수사 기밀 유출이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감찰 대상은 역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고 전후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수사팀 전체가 사실상 감찰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 고위관계자는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현재 수사와 공판이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청장을 통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추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났죠?
[기자]
네. 이번 보고 누락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국정원이 트위터를 사용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봇'이라는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글을 대량으로 유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윤석열 지청장에게 "국정원이 트위터 확산프로그램을 이용했는가"라고 질문하자 윤 지청장은 "조금 이용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국정원이 댓글 활동을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는데요.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주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등 정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들을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은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 활동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공소장 변경을 준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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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대화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었는데, 오늘 나올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NLL대화록을 공개할 때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하는 것이냐 공공기록물로 봐야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에 대해 법제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느냐의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법리 해석을 해달라고 5월에 요청을 했고, 이후에 공개된 이후에 9월11일날 법제처에서는 "이미 공개된 사안이고, 정치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제처에서 4개월 이상을 이 문제를 보류해왔습니다. 야권에서 그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수뇌부를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저희 JTBC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 문건이 단순하게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로 밝힐 문제이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소야대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만약에 표결에 거쳐서 증인 채택을 하게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방법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는 오후 회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