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가장 큰 규모인 555조 원으로 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슈퍼 예산입니다.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원금을 크게 늘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정해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걸 막는 '경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휴직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올해 2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크게 늘립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도 올해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난 3조 6000억 원으로 짰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엔 한 명당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줍니다.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도 4000호를 도입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2배로 늘리고 백신과 치료제 임상 지원 예산도 1370억 원 수준까지 늘립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도 눈에 띕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항이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산후조리와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도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예산안 브리핑) :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하지만 3년 연속 확장재정을 펼치다 보니 나랏빚은 945조 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4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아람·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