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현대차그룹 신사옥 공사를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문제는 없는지 성화선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정부는 최종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셈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신사옥 안건은 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됐습니다.
2017년 12월, 지난해 3월과 그리고 지난해 7월입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위원회에서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다시 열리기로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틀 전인 17일에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조기 착공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앵커]
심의위원회는 원래 독립된 위원회 아닌가요?
[기자]
네, 그 위원회 속에는 정부 관계자도 있지만,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신사옥은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언급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분명히 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경제활성화로 어떤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대차가 내놓은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3차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최종 안건을 취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종사자수 최소화'라는 점입니다.
위원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요.
현대차는 쇼핑시설, 호텔, 공연장의 관리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존안보다 888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888명은 사실 전체 상주 인구에 비교를 해보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줄이겠다고 하자 1년 간 보류됐던 안건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현대차 신사옥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정작,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점원 수 같은 어떤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 한편에서는 좀 아이러니 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 롯데월드 타워죠. 그때도 뭐 이제 비행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현대차 신사옥은 그보다 더 높게 짓는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군의 비행 안전이나 이런 레이더 방해 이런 얘기들은 또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위원회에서도 사실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된다"라면서 안건을 보류시키기도 했던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시의 건축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공군과 합의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현대차가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게다가 용역 결과가 공군이 제시한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국방부는 '부동의',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과거 롯데월드 타워를 놓고서도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 안전이나 혹은 레이더 방해 문제가 일단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가지 쟁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단기 성과에 매달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