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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져나온 선장 명백한 법 위반…최대 7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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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과 승객를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해상법 전문가 김현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변호사 : 먼저 빠져나온 선장, 명백한 법 위반. 선장 최대 7년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어. 선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명보트 관리·감독 문제도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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